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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연구소]실학산책 제 286호
이름 임미연 등록일 2013-10-18 08:58:11 조회수 1579  
제 286 호
교과서 검정과 국사 교과서
조 광 (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원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심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산권 국가에서는 자신들의 이념을 획일적으로 강압하기 위해 국정 교과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일부 국가에서도 교과서의 이러한 성질 때문에 검정제도를 통해 교과서의 서술 내용과 방향에 대해 일정한 범위를 제시해주고 있다. 반면에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검정제도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검정 국사 교과서…역사 인식의 차이 너무 커

요즈음 역사학계에서는 뉴라이트 계열에서 편찬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필자도 이 논의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최근 이 교과서를 어렵게 구해서 직접 검토해보았다. 필자가 검토한 교과서는 검정 통과 직후의 것이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교육부의 지시대로 수정될 교과서를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뉴라이트 국사 교과서에는 역사 교과서로는 성립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오류들이 눈에 띄었다.

원래 역사는 과거의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의 결합이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해석은 사관의 영향을 받아 진행된다. 그러므로 과거의 사건에 대한 단순한 나열은 결코 역사가 될 수 없다. 특히 역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헌법적 가치에 유의하면서 자신의 사관에 따라 역사를 서술한다. 그러므로 ‘사관으로 위장된 특정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과거의 사실을 꿰맞추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우선, 과거의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서술은 역사 교과서 집필자들의 미덕이 아니라 의무이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학계의 보편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것들을 역사적 사실로 서술하기도 했다.

또한, 이 교학사판 교과서는 그 서술의 과정에서 현행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일제에 대한 독립운동의 전통과 4‧19 이념을 이어받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평화로운 방법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이 교학사판 교과서도 이러한 사실들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교과서의 서술 방향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왜곡시키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 생각해보더라도 이는 국사 교과서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저자들은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그리고 자신의 저작이 특정 세력에 의해 오용될 경우에는 그 공동의 책임을 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무릇 저술 작업은 진지하고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할 때 이 교학사 교과서는 무한책임을 질 수도 없고, 오용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자기모순에 빠진 교육부 어찌할까

따라서 교학사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에게는 우선 검정 통과를 스스로 포기하여 이를 철회하도록 권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갖고 교과서 집필에 좀 더 신중을 기함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현행의 교과서로는 자신들의 역사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학자적 양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막아내고, 특정 정치권력의 시녀였다는 인식도 불식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국사 교과서 검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이번 교과서는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가 그 검정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대신에 국편이 통과시킨 교과서를 스스로가 다시 검정하여 재수정을 명했다. 이로써 교육부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니 교육부는 앞으로 국편에게 교과서 검정의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검정의 책임을 직접 감당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편은 자신의 고유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 당국이나 정치인들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들에게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들은 역사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실력자들이며 모든 상황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자들이다. 그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냉전 논리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친구와 적으로 편 가름 하려는 이분법적 사고는 국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이 교과서다운 국사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배우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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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조광
· 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 위원장 역임
· 한국사연구회 회장 역임
· 한국실학학회 회장
· 저서 :
조선후기 사상계의 전환기적 특성』
조선후기 사회와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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